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추천도서 상세표
도서구분 일반도서 출판사 기파랑
제목 헌법과 반헌법 발행년 2006년
저자 이석연, 강경근 소장처 [종합자료실] 360.4 이54ㅎ
이 책은 일반인들이 왜 헌법이 중요한 것이고 왜 필요하고, 사회에서 일어난 일들이 어떻게 관련될 수 있는 것인지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하고자 한 책이다. 숭실대학교 법과대학 교수로 헌법을 강의하고 있는 헌법학자인 강경근 교수와 헌법소송 등 공인소송을 주로 맡았던 이석연 변호사의 대담을 통해 신행정수도 이전, 사학법·신문법 위헌 소송, 동성혼, 양심적 병역거부, 군필자 가산점 논란 소송 등 사회적 이슈가 된 헌법재판 사례를 소개 한다.

"행복추구권의 본질은 일반적 행동자유권이고 일반적 행동자유권의 본질적인 내용은 자기결정권이라고 할 수 있어요...
만약 시민단체가 친정부적이 되고 권력에 대한 비판적인 역할을 포기한다면, 개인의 자기결정권으로 보장되는 영역도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죠, 그래서 행복추구권이라고 하는 것이 헌법적인 가치의 핵심이라고 했을 때, 국가라는 틀 안에서 국가적인 삶을 살아가는 개인에게는 동시에 자기결정의 영역을 넓혀가는 게 중요하거든요. 시민단체의 존재 이유도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."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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